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확대를 약속하는 등 정책을 설명하고 나섰다. 

도내 6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24일 오후 2시 제주시 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도지사-도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설명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제안한 장애인 복지·교육 정책 요구안에 대해 각 선거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세웠는지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설명회에 앞선 17일,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들을 비롯해 제주도교육감 선거 이석문, 김광수 후보에게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된 교육정책 요구안은 8대 정책 20개 과제로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장애 학생 인권 보호체계 구축 △장애 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여건 개선 등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석문 “제주대 특수교육학과-제주특수교육원 설립”

이석문 후보는 차별받지 않고 혐오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장 약한 곳부터 교육 지원을 이뤄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지난 교육감 임기 중 특수학교 학급을 늘려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왔다. 2019년 대비 2021년 특수학교 학급은 총 20학급이 늘었다”며 “교사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20학급은 생각보다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 치료비 등 학생 관련 서비스 확대와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에 노력해왔다. 특히 희귀난치병 학생들을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특수교육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특수교육원’을 설립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정책 컨트럴 타워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분야를 하나로 묶어 정책 수립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일구겠다는 약속이다. 

이 후보는 “제주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주말학교 등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활용해 진로직업교육과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청과 도의회, 제주대학교와 협의해 제주대 안에 특수교육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 영유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아 특수 통합교육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부모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개별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계절 학교 지원도 확대하고 장애학생 돌봄과 쉼 지원체계도 마련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며 “8년간 서열이 아닌 아이 중심,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중심으로 교육을 바꿔왔다. 장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할 수 있다는 희망 될 것”

김광수 후보는 중증 장애인 특별채용 공약과 관련해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이들을 채용해 장애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예전에 제주에서 장애를 가진 국어선생님이 면접 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봤다.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나”라며 “나는 당선될 경우 중증장애인을 특별채용해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중증인 탓에 반드시 보조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전제로 공약을 내걸었다.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 제공을 위한 통합유치원 설치와 관련 “등하원 거리 문제가 있겠지만 병설 유치원을 활용한 권역별 특수학급을 만드는 방법이 지금 상태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별화 교육 관련 김 후보는 “다양한 꿈을 가진 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면서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교사 인력 확충이 되겠느냐는 점이 걸림돌이다. 재정이 뒷받침돼도 교육감으로서 한계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사 1명 자리를 제주에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 권한으로 채용할 수 있어 가능하지만 교육의 질을 위해 특수교사 채용이 목표다. 당장 약속하지 않고 국회의원 등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사만 확보된다면 개별화 교육 운영은 크게 힘들지 않겠다. 결국 자격증을 가진 교사 확보가 관건”이라며 “힘들다면 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돌봄 선생님 등 단계적 방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최소한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장애 학생들이 대접을 더 받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권장하고 싶은 쪽은 스포츠”라며 “예를 들어 탁구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은 아이를 위해 국가대표급 코치 레슨 비용을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는 등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참여단체(무순)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