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 65명 중 19명만 정책질의에 답변...김황국은 질의서 수령 거부

곶자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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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 출마자의 약 70%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무응답'하는 등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인 (사)곶자왈사람들은 지난 5월2일부터 17일까지 실효성 있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곶자왈 정책과 관련한 3개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32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에게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을 통해 발송했다. 

5월20일까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역구 도의원 후보 65명 중 단 19명(응답률 29.2%)만 답변서를 곶자왈사람들에게 보내왔다. 

45명의 도의원 후보는 아예 답변에 응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 김황국 후보(용담1.2동)는 질의서를 받지 않겠다고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답변에 응한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32명 중 9명(응답률 28.1%), 국민의힘 후보 29명 중 6명(응답률 20.7%), 정의당(2명), 진보당(1명), 무소속 후보는 모두 답변 했다. 현역의원 후보 응답률은 45%(20명 중 9명)에 그쳤다. 

3개 현안 질의 내용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 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한 동의 여부다.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일부 지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곶자왈 자체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4%인 13명이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1명, ‘기타’ 5명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이었으며, ‘기타’ 이유로는 곶자왈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정리 등 일상적 관리나 곶자왈 방문객들을 위한 기초적 편의 등을 제공하는 등 이와 관련해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곶자왈 중 지하수 투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상향 또는 1등급 수준의 행위 강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명 모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시 부동의 결정항목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5%인 17명이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와 ‘기타’는 각각 1명이었다.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타’ 이유로는 ‘해당 제안에 대한 세부 법률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곶자왈은 한라산 못지않게 제주의 중요한 환경자산으로 인식할 만큼 제주 환경에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 지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이를 위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돼왔던 곶자왈 보전 핵심 사업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차기 의회인 제12대 도의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지역구 도의원의 70%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정책 질의에 ‘무응답’을 했고, 심지어 질의서 수령을 거부한 후보도 있었다"며 "답변서 요청을 위한 전화, 문자, 직접방문 등 후보자들의 곶자왈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요청했지만 많은 후보자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곶자왈사람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성의(화북동), 강철남(연동을), 김성수(한림읍), 김용범(천지.중앙.정방.서홍동), 이상봉(노형동을), 정민구(삼도1.2동), 한권(건입.일도1.이도1동), 한동수(이도2동을), 현길호(조천읍) 후보 등 9명, 국민의힘에선 강연호(표선면), 강철호(이도2동갑), 양용만(한림읍), 오현승(동홍동), 장성호(안덕면), 현기종(성산읍) 후보 등 6명, 정의당 고은실(아라동을), 박건도(일도2동), 진보당 양영수(아라동갑), 무소속 양병우(대정읍) 후보가 각각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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