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황국 후보는 27일 “용담 관내에 있는 문화재로 인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이러한 주민 피해구제 대안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수십 년간 주민의 희생만 강요해온 문화재 규제로 인해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 나타나는 행정부작용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재산권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국가나 지방정부도 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설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하는 일본·프랑스·영국 등의 보존정책 사례를 참고해 문화재 허용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