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발언 허위사실 유포, 비방 문자 살포 공선법 위반 논란 등 고발장 접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는 27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경쟁 상대인 김광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비방 문자 대량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의소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는 27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경쟁 상대인 김광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비방 문자 대량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의소리

6.1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이석문 후보 캠프가 허위사실 유포, 비방 문자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쟁 상대인 김광수 후보를 검찰에 공식 고발했다.

이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27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5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김광수 후보의 ‘2011년 제주도교육청이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광수 후보는 당시 토론에서 “2011년도에 (청렴도를) 4등급을 받았다. 나도 놀랐다. 기사보고 확인한 거다”라면서 “(이 후보가) 13년 연속 1~2등급 유지했다고 말했는데 13년 연속이 아니고 중간에 4등급이 끼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석문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광수 후보가 제기한 2011년 제주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는 제주도교육청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나와 있다”라면서 고발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캠프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실무자 실수’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이 대변인은 “본인 능력과 자격 부족을 실무진 탓으로 돌리지 말라. 교육감은 책임지는 자리”라고 날을 세운 뒤 27일 실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이 대변인은 “김광수 후보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가족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도민들을 기만한 김 후보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가 문제를 제기한 김 후보 소속 종친화 네이버 밴드 게시글와 문자 메시지. ⓒ제주의소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가 문제를 제기한 김 후보 소속 종친화 네이버 밴드 게시글와 문자 메시지. ⓒ제주의소리

이 후보 캠프는 토론회 발언에 대한 고발과 더불어 김 후보 소속 종친회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에 대한 고발도 함께 접수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소속된 김해김씨 종친회가 이 후보를 비방하는 성격의 문자와 SNS 메시지를 대량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 캠프가 입수한 김해김씨 종친회 밴드 메시지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교육으로 망쳐버린 교육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광수’ 후보의 참교육으로 개혁하여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이룩합시다”라고 나타난다. 

더불어 문자메시지에는 “김광수 교육감 후보는 도총친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간의 불통 교육감을 바꿀 진솔한 교육감 후보”라고 명시됐다.

이 대변인은 “메시지에 나온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의 교육으로 망쳐버린 교육’, ‘8년간의 불통 교육감’은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문자메시지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의혹이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및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를 말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낡고 낡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 교육의 색깔론이 등장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김광수 후보를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메시지를 배포한 배경에는 김광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문중회의 행동을 김 후보가 사전에 알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를 혼탁한 정치 및 이념의 장으로 변질시킨 김 후보는 조사받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 전에 먼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27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경쟁 상대인 김광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비방 문자 대량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의소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선거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27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경쟁 상대인 김광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비방 문자 대량 살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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