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노정 교섭·노동전담 부서 신설 약속"-교육감 후보 "교육복지정책 모두 수용"

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대부분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 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지난 24일 제주도지사와 제주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후보자들은 27일까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며, 정책질의 결과 제주도지사 후보는 대부분의 노동정책 제안에 동의했고, 교육감 후보는 교육복지정책 제안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지사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 후보 모두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받아들였다.

정책 주요 내용은 △노정교섭 정례화와 제주도 노동인권국 또는 과단위 이상 노동정책부서 신설 △노동자 보호 및 참여 보장을 위한 노동 기본 조례 제·개정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 개정 △제주도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민주노총 제주는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제주도와 민주노총 간의 노정 교섭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그동안 제주도 경제정책과의 하나의 팀으로 묶여있던 노동정책팀이 과 단위 이상 독자부서로 변경돼 보다 나은 노동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역시 후보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원회 설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감독 및 산재은폐 추방 △제주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 보장 △노동자 공용휴게실 설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지원 등이다.

후보자들은 △제주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농·공업단지 공용휴게실 설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중소사업장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 △노동자·시민 참여 중대 재해 사고 조사위원회 상설화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등 정책에도 동의했다.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오영훈 후보만 일부 동의하고 나머지 허향진,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주요 정책은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 △공공병원 신·증설 확대 및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공공병원 노동자 참석 보장 △돌봄기본권 보장 △국가·제주도 책임 법적마련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직영화 등이다. 

더불어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택시 공공성 강화·노동자 처우개선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 체계 확립 △지역 공공교통정책 강화 정책 등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정책 중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관련해서는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오 후보는 “(영리병원의 경우) 소송 중으로, 법적 판결 이후 도민 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버스 완전공영제 관련 “바로 확답이 어렵고, 도민 의견수렴과 대중교통 운행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저임금·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는 오영훈·허향진 일부 동의, 부순정·박찬식 모두 동의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상시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강화 △필수공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서비스 정부 책임 강화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조례제정 △봉개소각장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 △제주도 필수노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이다.

오 후보는 필수 공익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중단·재공영화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봉개소각장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봉개소각장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문제 해결’에만 기타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허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지역주민과 적극적 협의로 합리적 방안을 절충”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후보 모두 동의했다. 주요 정책은 △2030년까지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이상 설정 △기후정의 조례제정 및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등이다.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의 경우 민주노총 제주가 제안한 교육복지정책 모두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은 △과밀 학습 해소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14명) 상한제 실현 △학교 자치 공동체 실현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 제정 △도내 모든 학교 사계절 체육수업 가능한 체육관 건립 △교육복지 지원인력 확충 및 교육복지 노동자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 등이다. 

민주노총 제주는 “교육감 후보자가 100% 동의하면서 제주교육복지 증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향후 제주도의 적극적인 예산반영, 제주도, 교육청의 적극적 협력이 따른다면 교육복지 제주는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노동 존중 제주 실현과 교육복지 제주 실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정책질의를 바탕으로 6.1지방선거 이후 제주도지사, 교육감 당선자에게 노동 존중 제주 실현과 교육복지 제주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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