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후보 시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7000억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정부의 코로나19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쟁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기금 조성이 아닌 추경확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즉시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생경제 안정화와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이 시작됐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해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방역사업을 추경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9일 [제주의소리]와 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등 언론 4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담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하겠다”며 예산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막대한 추경 예산은 지방교부세 확대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 2022년도 본예산 일부 사업 삭감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자단체에 나눠주는 예산이다. 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다. 이중 97%가 보통교부세다. 제주는 이중 3%를 고정적으로 지원받는다.

올해 정부 본예산에 편성된 보통교부세는 55조1000억원이다. 이중 제주의 법정교부세는 1조7000억원이다. 오 당선인은 세수 증가로 약 30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이다. 당초 제주도가 전망한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1500억원 가량이다.

반면 지방세 증가와 보조금 잔액 등을 반영한 결산 결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791억원으로 조정됐다. 당초 전망치와 비교해 120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오 당선인측은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을 제외해도 1000억 가량의 예산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증액 확보 예산만 4000억원 가량이다.

당선인측 국고보조금 확보와 본예산에서 일부 예산 조정을 통하면 결과적으로 7000억원 추경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언론4사 대담에서도 오 당선인은 “지난 도정에서 편성한 예산 중 일부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예산 조정 의사를 전했다.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문화예술이나 관광업계,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또 “추석이 다가올 텐데 이에 대비한 택배비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아직 행정안전부의 통보가 없다”며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민선8기 도정 신규 정책과제와 공약사업에 맞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은 22일까지 지방재정시스템인 이(e)-호조를 통해 각 부서별 수합 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실무심사를 거쳐 7월26일부터 열리는 제407회 도의회 임시회에 추경안이 상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전체 도의원 정수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추경안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