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인수위, 20일 정책 아카데미 연이어 개최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15분 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국내외 N분 도시와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는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하고, 라해문 미래준비위 인수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도시생활의 관점을 건물 위주의 시스템에서 사람 위주의 환경을 고려한 삶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학적·생태적 관점에서 인간의 개인적 삶의 욕구를 15분 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가령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든, 대중교통을 타든, 최소한 15분 이내에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쇼핑을 하고 병원이나 약국,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과제다. 

국내 다른 도시와 다르게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제주의 경우 모든 읍면지역에서 15분 내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지가 핵심이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15분 도시' 공론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 제도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이 주제 발표하며, 인수위원회 오홍식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지역·생태우수 지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나선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춰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인수위는 오 당선인의 6대 핵심공약에 대한 공론화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나머지 핵심 정책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등에 대해서도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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