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인수위, '생태계서비스제불제-제주 환경보전 전략' 토론회 개최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2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가 2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공약에서 제시했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환경보전 정책은 단순 지역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지구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라는 설명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0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와 제주 환경보전 전략'을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이 주제발표에 이어 오홍식 미래준비위 인수위원이 좌장을 맡아 이관율 충남연구원 박사와 김시완 도환경정책과장이 토론이 있었다.

주우영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구상 800만종 중 100만종이 사라져 종 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육상생물 전체 38%, 담수 생물 81%, 해양생물 36% 등 58%의 개체군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50년 동안 식량, 목재 등 자연이 주는 물질적 혜택은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저감, 수질정화, 자연체험 등 생태계서비스는 감소했다. 2000년 이후로 전지구에서 매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에 해당하는 650만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구 전반적인 환경 위기를 설명했다.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br>
주우영 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팀장.

주 팀장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아이치 타겟,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지속가능한 자연과의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관련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생태계서비스란 규제 방식으로 수행하던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에서 전환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미 2019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태계서비스 정의, 원칙, 가치평가 및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등이 포함됐고, 이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 새 도정의 목표다. 

제주에서도 이미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일대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시범 도입되고 있다. 생태계 우수지역이지만 법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논분화구의 습지지역의 경우 철새의 먹이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쉼터를 조성하고, 볏집을 존치하고 있다.

주 팀장은 "현재 지구는 더이상 자연이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며 "생태계보전 지불제 등의 보전 노려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지구를 물려주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새 도정의 정책을 응원했다.

한편, 인수위가 주관하는 정책아카데미는 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추진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등을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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