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보장제'의 범위를 구체화 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청년고용보장제'로 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1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1층 웰컴홀에서 대학생과 준비위 도민정부위원회, 청년주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주제로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과 청년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청년이 정규교육 졸업이나 실업 직후 양질의 고용, 교육, 견습, 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한 개념으로, 유럽의 청년보장제는 미취업 청년들의 장기간 비경제활동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와 대구시 등에서 지역특화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상당수 청년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로 입직 단계의 경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입직 이후에 일자리의 질 문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노동시장 이동이 활발히 발생하고, 좋은 일자리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등해 청년이 주거 불안정 및 통근 문제가 발생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되짚었다.

최 교수는 "지역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 개별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단순 조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 조합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청년보장제' 개념을 '청년고용보장제(Youth Job Guarantee)'로 구체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청년보장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부문 혹은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청년보장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 강화,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이 요구된다"며 "단기적 목표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