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언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제주도교육청이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장에게 권고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와 인권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제주여고 책임자를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여고 졸업생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제주여고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권고문을 내린 사실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에 감사드린다"며 "교육청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구체적 사실로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교사들과 최종적인 학교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학생들에게 '역시 잘못은 처벌하거나 바로잡을 수 없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인권침해에 관한 제주여고의 최종 책임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제주여고 학생 생활규칙도 인권규범에 맞게 수정,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이들은 "제주여고의 학생인권보장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주도교육청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필요하며, 외부 인권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학교인권문화가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제주여고 권고 결정문을 제주도내 모든 학교에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제주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10일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하고, 학생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