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 초선의 김한규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달 가까이 상임위 활동이 모두 멈춰섰다.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5월29일자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는 자동 해산됐다.

새로운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의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마찬가지다.

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은 출근과 동시에 상임위가 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과 초선 모임인 더민초 등 당내 활동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만 10건이 넘는다. 이중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정부 입법안으로 추진됐지만 반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제주특별법과 연계된 관련법을 줄줄이 개정해야 한다.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과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고 싶어도 정부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와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후반기 원구성에서 송 의원은 정무위원회 활동을 접고 행정안전위원회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 2순위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회를 1순위로 꼽았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17개 부처를 소관한다. 2순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다.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농해수위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가면서 국회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