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부활-국제자유도시 폐기-개발안식년제 등 요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는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에 5가지 핵심 의제가 담긴 정책반영 건의서를 전달했다.

제주가치는 24일 오전 11시 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에 도민 2693명의 서명을 받은 '제주다움 지키기 청원' 건의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2월 제주도의회를 통해 접수한 청원의 대답이 부실하게 회신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가치가 건의한 의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특색있는 특별자치제 도입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하고 생태평화도시로 전환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 개발안식년제 실시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의 도민 환원 등 5건이다.

앞서 제주가치는 도의회 접수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국제자유도시 폐기' 안건을 하나로 묶어 4개의 청원을 도의회에 전달했고, 도의회는 4개의 청원을 모두 심의해 제주도로 이관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4개의 청원 중 영리병원 정책과 환경보전기여금 정책에 관련된 2개의 청원에 대해서만 각각 4월 12일과 13일에 회신을 보냈다는게 제주가치의 설명이다. 도의회의 의결사안임에도 제대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사안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청원과 '개발안식년제 실시'에 대한 청원의 답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가치는 "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청원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불충분한 답변이었다"며 "영리병원은 외국의료기관으로서 국제자유도시 조성 핵심사업이라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의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환자를 구분하여 받겠다는 발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일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할 수 있다고 쳐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리하는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지 않고 당연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어 너무나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평했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광수입 도민 환원 청원과 관련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으나 도입에 대한 이유가 '지속적인 유입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연환경 훼손,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많은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답변했다"며 "청원 취지인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감시, 생태관광 활성화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제주가치는 "6.1지방선거가 끝나고 오영훈 당선인이 제주도정의 책임자가 됐다. 이제 5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 당선인에게 요청한다"며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제자유도시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주도정이 답변한 영리병원에 대한 청원과 환경보전기여금 청원을 포함한 5개의 제주가치 청원에 대해 검토와 정책 수렴을 통해 차기 도정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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