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기초자치단체 부활, 영리병원 폐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5대 정책을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에게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는 지난 2월 제주도민 2693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다움 지키기 도민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접수했었다.

도의회에 접수한 청원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특별자치도 도입 △국제자유도시 정책 폐기 및 생태평화도시 전환 △개발안식년제 실시 △영리병원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이다.

제주도의회는 청원을 제주도에 이관했고, 제주도는 영리병원과 환경보전기여금 정책에 관련된 청원만 회신했다. 

제주가치는 "영리병원 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 정원에 대한 답변은 너무 불충분했다"며 "영리병원은 외국의료기관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핵심사업이라며,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의료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환자를 구분해 받겠다는 발상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가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역시 도입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지만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문제 처리 비용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정책이라고 답변해 청원 취지인 자연환경보전과 환경감시, 생태관광 활성화와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제주가치는 "오영훈 당선인이 제주도정 책임자가 됐으니 5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영훈 당선인에게 요청한다"며 "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감했는데 차기 도정 정책으로 5대 청원을 도정 정책으로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제주가치는 24일 오전 11시 5대 청원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