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단 운영 2023년 6월까지...吳 '제주미래지원청' 공약 주목

이달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윈위원회 제주지원단의 운영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법제처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심사 의뢰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제18조2에 따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다. 이번 개정령안은 '제주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원단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제주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이후에는 7차례의 기한 연장을 통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늘려왔다. 다시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한 것은 8번째다. 

그간 제주지원단은 상설화를 모색해 왔다. 이미 제주지원단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지원단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은 상설기구로 운영중인 것도 근거가 됐다.

제주지원단의 상설화를 앞장서 온 것은 국회의원 시절의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었다. 

오 당선인은 2021년 3월에는 "제주의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원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제주지원단의 상설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에 치여 해당 개정안은 1년이 넘도록 계류됐고, 제주지원단도 운영기한 만료를 눈 앞에 두고 다시 한시적 연장을 택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지원단이 새롭게 탈바꿈할지가 관심사다.

오 당선인은 6.1지방선거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하는 국가 지원기관인 가칭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제주미래지원청을 범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확대하고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오 당선인은 제주미래지원청에 대해 "고부가가치 관광과 지속가능한 환경,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범정부 지원기구"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제주-세종에 이어 강원지역까지 특별자치도로 격상됨에 따라 각 특별자치지역을 담당하게 될 상설지원단 설치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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