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경기도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에 대해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제주에서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터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원이에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꼬리 자르기 처벌이 있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며 “그럼에도 5개월째 법 위반이 명백한 중대재해 1호 사업장인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즉각 기소에 엄정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마다 2400명이 죽지만, 형사처벌 건수는 320건 내외다. 불기소, 무혐의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업의 대표가 처벌을 받는 사례도 없다. 기업은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꼬리 자르기 기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면서 재범률이 높은 기업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제주에서도 올해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시작으로 공사현장과 호텔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없이는 현장에서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처벌강화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입법 발의했다. 노골적인 친 기업 행보”라며 “검찰이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기업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표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면서 민주노총은 전국 1만명 노동자 시민의 선언을 받아 오늘(29일)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에 전달한다. 검찰은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제주지검이 엄정한 법 집행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