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아동학대 102건...행위자 92%는 '부모'

해마다 증가해 온 제주도내 아동학대 적발건수가 줄어든 추세를 보였다. 아직 상반기임을 감안해도 전년도에 비해 반의 반 수준으로 감소한 흐름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제주도내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281건으로, 이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2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별로 분류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94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3건, 대리양육자 1건, 타인 4건 등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10건, 정서학대 28건, 성학대 6건, 방임·유기 10건이고, 여러 학대가 중복응로 잉루진 사례는 4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아동학대 건수는 아직 한 해의 절반도 지나기 전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건수가 늘어날 여지는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제주의 경우 2019년 아동학대 건수는 647건, 2020년 562건, 2021년 751건으로 매년 늘어왔다.

제주도는 지난해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집단 아동학대가 발생하며 유독 건수가 늘어난 해였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건수가 줄어든 것이 마냥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아동학대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신고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제주는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를 뜻하는 '피해아동 발견율' 4.8%로 국내 평균 4.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같은 시기 미국의 경우 8.9%로 국내 사례와 큰 차이를 보여왔다.

제주도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된다면 경미한 사례라 해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는 지난 28일 건설회관 4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갖고 관계 기관과의 협려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의 전 과정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기관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발굴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행정시 아동학대 현장조사 추진현황, 아동학대 고위험아동 합동점검, 교육청 연계 피해아동 지원, 경찰과 행정시 동행출동 등 기관별 수행업무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화했다.

또 올 하반기 개소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가정 대상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과 분야별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탄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필요한 아동보호정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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