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보수 측 인사가 당선된 ‘김광수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체제가 7월1일 출범한다. 김광수 당선인은 당선 전부터 제1공약으로 '소통'을 강조했다. 제주교육행정에 새바람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한 김광수호 앞길에는 가볍지 않은 현안이 곳곳에 쌓여있다. [제주의소리]가 새 교육감 출범에 앞서 제주교육 현안과 김광수 교육감이 풀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톺아본다. [편집자주]

제주도교육청의 1년 예산은 1조3000억원 규모다. 1조3000억원 중 인건비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을 포함하면 넓은 의미의 인건비에만 60%를 차지한다. 

경상경비와 시설비, 학교지원비 등을 제외하면 교육감이 공약과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0억원 내외로 분석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과정에서 학생 복지혜택은 이석문 교육감 보다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여기에 신제주권으로 여중·고 이전 또는 신설, 예술고 전환 또는 신설, 첨단과기단지 초등학교 신설, 서귀포시 우회도로 관련 학생문화원 이전 등을 공약했다. 학교 한곳을 신설할 경우에 최소 400~5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학생복지 정책으로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제공, 고3 수험생 진로진학비 지원 등 새로운 복지정책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방과후학교 강사 인건비 인상,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채용 증원 등 예산이 투입될 곳이 수두룩하다. 

올해는 그나마 역대급 추경을 통해 2845억원을 확보, 김광수 당선인 공약을 위해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문제는 내년부터 당장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통교부금이 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교육청 예산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으로 1조원 내외를 받는다. 5%가 줄어들면 500억원 가까이 덜 받게 돼 재정운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김광수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위해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늦어도 8월께에는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학교설립이나 이전을 위해 올해 추경 2845억원 중 14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재정운용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코로나19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제주도교육청이 운용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당선인이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보다 세밀하고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김 당선인이 최우선으로 내세운 공약은 소통과 학력신장이다. 소통은 김 당선인이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 직접 행동을 통해 하면 된다. 

또한 학력신장 역시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학력향상 전담 조직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하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됐다. 

하지만 학교 신설이나 인건비 향상, 일반직 직원 채용, 복지혜택 증가는 모두 막대한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것들이어서 교육감의 의지 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재원마련 현실화가 핵심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신제주권 여중·고 이전 또는 신설 공약을 내세워 6년 동안 추진했지만 결국 관련 재단과 교직원들이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또한 외도에 설립되는 서부중 역시 6년 가까이 걸려서 겨우 부지를 정했고, 이제야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원회에서 김광수 당선인 공약과 재정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약이행계획에 따라 재정집행을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 이행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우선순위가 불가피하다. 재정계획을 우선순위를 판단해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선 안되겠으나 혹시라도 4년 임기 내에 추진하지 못할 공약이 있다거나 공약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도민들에게 밝히는 것도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