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어리석은 결정" 성토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 가능'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맹성토했다.

국토부의 보완 가능 결정이나, 이같은 결정에 대한 제주 시민사회 반발은 익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여론이 우세함을 확인했고, 이후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도민 반대 의견이 일부 우세한 상황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돼 사실상 무산 수순인 사업을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재개시키는데 대한 반발과 비판의 목소리가 거셀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용역 수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두 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된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이와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밀실에서 발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교통인프라 수단으로서의 ‘공항’이라는 시설 차원을 넘어 선 제주도민의 삶의 방식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제주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은 국토부가 셀프용역이란 형식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은 국토부가 용역으로 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민 스스로 도민의 힘으로 보전하고 복원하며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발할 오영훈 도정과 제주 시민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엉터리 셀프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해 윤석열 정부·원희룡 국토부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논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부 · 원희룡 국토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국토부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토부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실시했고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 없이 셀프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단 1%도 신뢰할 수 없는 결론을 밀실에서 발표하는 셈이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단순히 교통인프라 수단으로서의 ‘공항’이라는 시설 차원을 넘어 선 제주도민의 삶의 방식과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제주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제주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은 국토부가 셀프용역이란 형식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삶의 판단 주체인 도민들 스스로 숙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은 국토부가 용역으로 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민 스스로 도민의 힘으로 보전하고 복원하며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새로이 출발할 오영훈 도정과 제주 시민사회, 그리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국토부의 엉터리 셀프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증하여 윤석열 정부·원희룡 국토부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낼 것임을 약속한다.

2022년 6월 3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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