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축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투자돼야 할 교육세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활용키로 결정했다. 

3조6000억원이 대학 등에 지원하게 되면 시도교육청 교부금이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의 유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감들과 아무런 대화나 협의없이 마음대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세수 축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교부금을 보충해줄 준비를 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서 오히려 교부금을 덜어낸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정당국은 유초중고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될 오늘의 성급한 결정을 재고하고, 미래를 위한 논의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고등교육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