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식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어서 첨예한 도민 찬반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미 환경부가 제2공항 입지에 대해 세차례나 반려 결정을 내릴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안을 국토부가 보완용역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부 업무보고에 제2공항 사업추진을 명시한 것은 문제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 등으로 나뉘어져 세분화된 사업을 제시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토공간 혁신' 사업으로 분류됐다. 지방 거점 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세부계획에 신설되는 지방거점공항 목록이 포함됐고, 가적, 대구경북, 새만금 공항과 더불어 제주 제2공항이 명시됐다.

후보 시절 제주 제2공항을 지역 거점 네트워크로 활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녹아든 내용이다.

문제는 제2공항 사업의 경우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일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토부는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전문가 자문 등 최종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는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관련 정보공개 청구도 일절 거부하고 있다.

당시 환경부의 반려 이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었다.

어느것 하나 단기간의 처방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렇기에 두 차례의 보완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경부에 의해 최종 반려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제2공항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제2공항 사업은 앞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이 근소 우세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의 제2공항 강행 수순은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보완용역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검증을 촉구했다. 또 제주도와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