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마무리 단계서 연장 가능성 검토

완결을 앞두고 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예상되는 논란을 해소하기엔 현재 용역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다시 용역 보완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기간을 2~3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세부내용 추가 검토를 이유로 이미 7월말까지 연기했던 용역 기간을 한 차례 더 9월 내지 10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해당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도출된 보고서는 전문가 의견과 문구 수정을 거쳐 확정되는 절차만 남아있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용역 보고서의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게 주된 이유였다. 국토부는 해당 용역에 대한 [제주의소리]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21일 예정돼 있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에 대한 용역 결과 약식보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부는 위 의원과 면담을 갖고 용역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관련 사안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정 자체를 무산시켰다. 

일련의 상황에 비춰 도민사회에서는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용역결과 공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용역은 환경부에 의해 반복해서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시행됐다. 

당시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에 대해 보완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목적이다.

지적된 내용들은 어느것 하나 단기간의 처방만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렇기에 2019년 10월 첫 보완 요청부터 같은 해 12월 두번째 보완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2021년 최종 반려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예상되는 논란이 온전히 해소되지 못해 공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환경부에서 공식 제기한 각종 문제를 뒤집고 보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지난 15일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와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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