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도의회 임시회가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873억원 늘어난 1조6524억원(본예산 포함)으로 편성돼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다. 그렇다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도교육청의 ‘특별한 사유’란 무엇일까?

지난 선거를 통해 처음 역할을 하게 되는 초선 교육의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청의 ‘특별한 사유’는 교육정책 방향과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역대 최대의 추경 예산안의 특별한 사유는 ‘공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추경 예산안 중 교육감 공약 관련 사업은 총 27개 사업, 1025억원으로 금회 추경 세출 증액분 2873억원의 35.7%를 차지한다. 나머지 예산은 시설 관련 예산과 인건비, 교수학습 등 지속되어온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다. 

앞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공약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며 몇 가지 의문이 앞선다. 

첫째, 재난지원금과 같은 일회성, 단기성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산을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번에 편성된 대부분의 공약 관련 예산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고3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농어촌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학교 신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난 상황, 특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시급성 예산 편성이 아니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둘째,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장기적인 예산 추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 예산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분석 없이 편성되어도 되는가? 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도교육청에 백서를 전달한 것은 7월15일인데,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7월12일이다. 공약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분석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급히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따른다.

예를 들어 이번 추경에 161억, 2023년 164억, 2024년 168억으로 예산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초·중학생 스마트 기기’지원 예산은 제주학생문화원 옆 새롭게 개관한 ‘어린이도서관(별이 내리는 숲)’을 1년에 하나씩 짓고도 남을 예산이다.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 추계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산 추계에 따른 자료조차 없다.

개인별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면서 관련된 활용계획은 수립되었는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는가? 지원 방법과 관리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그 어떤 질문에도 ‘추후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당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편성부터 하고 보는 도교육청의 자세는 책임행정 실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예산은 도민의 세금이고 행정 기관이 집행의 책임을 대신하는 공적 자본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공약’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린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민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교육 회복을 넘어 미래로 가기에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고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