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배전선로 지중화율 6.6% 불과…한전 약속 '공염불'
제주도 배전선로 지중화율 6.6% 불과…한전 약속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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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3.2%의 절반…자연경관 훼손과 매칭방식으로 지방재정 악화

제주도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6.6%에 불과해 그동안 선로 지중화에 앞장서겠다는 한국전력의 약속이 공염불이었음을 입증됐다.

또한 한전은 선로 지중화사업으로 매칭방식을 택해 사업비용의 30% 이상의 비용을 자치단체에 청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지중화율이 떨어져 자연경관 훼손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전이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6.6%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13.2%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치를 보여줘, 배전선로 지중화가 시급하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47.4%의 배전선로가 지중화됐고, 대전 28.2%, 인천 26.5%, 부산 21.8% 등 광역시의 지중화율은 10% 이상됐다. 도의 경우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13.1%, 경남 4.7%, 전북 4.5% 등이고 가장 지중화율이 낮은 곳은 전남으로 2.5%만이 지중화됐다.

한전의 지중화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사업방식 때문이다. 한전은 가공선로 확충 및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역은 지중화사업으로 전액 투자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를 요구하면 한전은 공사비의 50%나 3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송전탑과 전봇대가 많이 설치돼 있어 한전은 97년부터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고려해 송전탑과 배전선로를 지중화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한전은 동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에서도 제주도에 지중화사업비 30%를 부담시키는 등 매칭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지중화사업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동서부관광도로를 지날 때마다 송전탑과 전봇대가 우뚝솟아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망치고 있다”며 “한전은 사업방식을 바꿔 모든 선로를 지중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병렬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한전의 사업방식인 매칭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또 한전은 국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나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중화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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