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회 임시회 폐회사…“정기인사, 연공서열 대신 일·성과 중심 발탁인사 기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의소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 인사과 관련해 ‘논공행상 및  보은성 인사’를 경계하고 나섰다.

김경학 의장은 29일 오후 2시 열린 제4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8월5일자로 예고된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서는 연공서열 대신 일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를 주문했다.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객관적 성과분석을 통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0여 개의 개방형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축소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교육감에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쓴 소리를 건넸다. 이날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14억여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 의장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이나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청은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훈 도정을 향해서는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듯하여 아쉽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예산 확정 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무능력함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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