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 된서리를 맞았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며 어업인 피해 보상안을 모색했지만, 정작 주민들은 "마을을 두 동강 내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동부하수처리장 현안과 관련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동부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오는 2024년을 목표로 하수 처리량을 현재 하루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 규모로 증설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올해 6월 기준 하수 유입량이 하루 1만1311톤에 육박해 시설 용량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7년 9월 공사를 시작해 538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양과 조천까지의 하수관로 공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만, 구좌까지의 추가 증설공사는 주민 반발에 의해 재개했다 중단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시공업체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갈등이 더욱 커졌다.

정부의 '광역하수도 정책' 역시 문제를 어렵게 한 요인이 됐다. 이 방침은 각 지역 하수도를 순환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가령 A지역의 하수처리량이 포화될 경우 B지역 내지 C지역으로 처리량을 돌릴 수 있는 구조로 시설돼야 한다. 이 경우 인구가 밀집한 삼양·화북동 지역의 하수가 동부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주민들의 우려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지난달 21일 월정리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제주도가 내놓은 갈등 해소책은 크게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조사 및 어업인 피해 보상 △삼양·화북지역 하수 동부처리장 유입시 마을 협의 의무화 △행정·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월정리마을회와 대화할 당시 제시된 의견이 '화북·삼양지역 하수 유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는데, 정부의 광역하수도 정책에 따라 관로는 연결돼야 한다"며 "단, 삼양·화북지역 하수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가 동부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기초시설 등 지원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최대한 지원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마을 발전계획 등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배출이 어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방류수 재이용시설 확대, 해양 방류관로 연장 등 방류수의 체계적인 관리·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어업인 보상 업무는 2019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에 있는 서부지역 월령리, 판포리, 동부지역 김녕리 등은 해당 마을 어촌계와의 약정서가 체결돼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월정리와는 협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행정,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증설사업 관련 질의를 비롯해 세계자연유산 보호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 법률적·행정적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점검해 문서로 회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제주도가 주민들과 사전 논의도 없이 '보상'이라는 말로 마을을 두 동강 내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월정리마을회와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이 있은지 불과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명서를 내고 "피해 당사자인 월정리민은 쏙 빼고,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보상이라는 말로 월정리민을 현혹하려 하지 말라, 월정리민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지만 제주도는 또다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도입부부터 '보상'을 논하고 있다"며 "강정 해군기지, 선흘 동물테마파크 때처럼 자본으로 일부 주민을 현혹시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길 원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행정-전문가-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안과 관련해서도 "마을회와 어떤 논의도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협의체를 논하는 것인가"라며 "제주도정의 행태는 주민을 철저히 무시한 권위주의적 행정의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