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걸음님은:편집자)이러한 제주도 외부의 환경변화가 정부정책 차원의 문제만 아니라 세계적 환경변화 도전에 따른 제주도의 응전이 필요하며 그 실천방안으로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에서 돌파해보자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두 분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느낌이다. 상대적으로 (이지훈님은:편집자) 중앙정부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지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반면 한걸음님은:편집자)특별자치도라는 도내의 체제 재편과 대오정비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특혜는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
제주도 외적인 환경은 제기한 정부정책 외에 경제적 환경(신자유주의?)을 무시할 수 없다.
실 노무현 정부의 탄생기반은 중산층과 서민층이라고 할 수 있다. 탄생이 이러하면 이 방향으로 가야 하나, 아쉽게도 각론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는 (재무부출신으로 통칭되는 마피아에 빗댄) MOFIA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경제정책에 MOFIA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5.16이후 고도성장 정책의 주역임을 자부하고 있는 그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두 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정책적으로 쥐락펴락하는 돈은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돈줄 흐름을 꽉 움켜쥔 자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실패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듯이 MOFIA역시 IMF의 발생을 책임지지 않았다. 그들은 열린우리당에도 한나라당에도 정부부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먹고사는 문제를 아직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MOFIA의 특징은 외형성장 고성장 재벌위주 수출주도로 대변된다. 내적발전 저성장 서민위주 내수위주의 마인드는 상대적으로 박약하다. 균형발전의 주된 부처인 산자부의 정책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직 이 MOFIA를 뛰어넘는 대안은 내오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단지 정부여당 내 일부 개혁세력들이 힘겨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제주형 MOFIA아류들을 대체할 세력도 아직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조금의 수정이 있을 뿐이다. 동북아시대 제주특별위원회도 제주형 MOFIA의 변종이다.
제주의 먹고 살길을 새로운 마인드에 기초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노력할 때이다.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변증법적 통일이라는 발전의 개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코 MOFIA식의 신자유주의 길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 발상은 도와 중앙정부의 협력, 내적인 잠재력개발과 외부적인 지원의 조화, 성장론과 분배론의 상호침투, 관주도의 추진에서 주민의 긍정적 참여의 보장,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당화되고 무력화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여 공식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견 도출과 보조적으로 NGO 참여의 활성화 등 제3의 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도내외적인 엄혹한 현실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자본주의라는 경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평등과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는 평등을 추구한다. 이처럼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한다. 때로는 퇴보도 수반하면서.
특히나 요즘처럼 먹고살기 힘들다 느껴질 때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해 버린다면 과거 독일처럼 나찌의 등장을 우려할 만하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전가되었음을 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과연 제주의 경제적 발전은 향후 어떠한 경로로 발전해야 하는가. 외자유치와 각종 경제시설의 대규모 건설이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기만 한다면, 그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부분의 지역주민이 소외된다면 결국 금권정치가 부활하고 정치의 영역까지 불평등이 확산된다면, 아니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요인은 없는가. 물하나만 가지고 50만 도민을 먹여 살릴 방법은 없을까. 제주도에서 기름을 생산할 방법은 없을까. 10만명이 넘는 종업원을 둔 기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10년 후 한두 품목만 제대로 살리면 우리는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천혜의 환경, 숙련된 농업 인력, 젊은 백수인재...우리의 장점에서 활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제주의 발전전략을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계기로 우리의 잠재역량을 재편함으로써...(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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