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무원노조 4일 논평 "공직사회 개혁, 과거 인사관행 끊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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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4일 논평을 내고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정기인사에 대해 "과거 도정의 퇴행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내로남불 인사"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영훈 도정의 첫 정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과거 도정과 비교해 그다지 새롭거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퇴행적 인사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내로남불 전형"이라며 "단순히 승진자리를 메꾸는 평이한 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부족한 인사였다"고 혹평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근무성적 평정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회전문 인사 △공평한 순환 근무 미이행 △외부 수혈 개방형 직위로 포장된 선거 공신 챙기기 △하위직 공직자의 인사 고충 상담 대화 채널 부재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양 행정시장 임명은 물론 일부 개방형 직위제 공모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위주보다는 선거캠프 출신 공신들이 보은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며 "그동안 노조에서 주장해 왔던 개방형직위 최소화 요구도 무시한 과거 도정과 차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지사와 사적 친분에 의해 비서실 단순 업무에 별정직 8명이 외부에서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등 특별 채용돼 근무중에 있다"며 "보통 9급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7급, 10년 이상 6급, 20년 근무해야 5급으로 승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측근 비서실 근무라고 하지만 사적 특별 채용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근무처에 따라 균등한 승진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한날한시에 입직한 동기간에도 단지 도청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행정시 근무하는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있어 행정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쌓여 가고 있다"며 "도와 행정시, 읍면동 직원간 원칙과 기준에 따른 순환보직이 철저히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수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적 가점 등 성과제도가 폭넓게 적용돼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반영돼야 하나 아직도 부서장이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근무평정으로 노동조합에 인사고충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하위직 공직자들이 노조를 찾아 하소연한 고충 사례들도 소개됐다. △부서 팀장 입맛대로 지시하는 업무분장 △9급 신규 공무원의 업무 과중 △타 부서 전보 신청 미반영 △업무의 연속성 저해 우려 △직장 갑질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노조는 "열심히 일하는 하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내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한 노사TF팀 구성' 및 '읍면동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인사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오 지사는 양질의 만족스러운 대민 행정 서비스와 공직사회 개혁은 공정한 인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교훈 삼아 지금껏 관대했던 잘못된 인사 관행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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