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이 개방형 직위에 대한 손질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과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도내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소통혁신정책관과 미래전략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스마트시티·드론팀장에 대해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제안한 장애인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는 시대적 역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5월 장애인연대는 장애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및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채용 유지’를 핵심 정책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오영훈 후보 역시 설명회에 참석, 장애인연대가 제안한 12대 정책 50개 과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장애인 차별 없는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겠다며 공약이행서약서에 서명했다.

장애인연대는 “이번 개방형 직위 해제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는 후안무치한 발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지난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임용제를 도입,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했다”며 “장애인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사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첫 사례로 전국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를 명예시장에 임명,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오영훈 도정은 기존 자리마저 내팽개치며 장애인을 씹다 버린 껌으로 보는 시대적 역행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또 “지방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는 전문성은 물론 다양성이 구체적으로 발휘돼야 한다. 각계각층은 정책요구사항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의 당사자성 정책반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당사자주의를 실현할 장애인 당사자를 임명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연대는 “오영훈 도정에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로 존중하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 중심에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는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장애인 당사자 욕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요구해왔다”며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 형태로 결정한 것은 도내 3만6000명 장애인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하고 당선이 되면 잊어버리는 거짓말쟁이 도지사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번 발표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소속 단체(가나다순)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