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박 장관의 사퇴는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을 내놓은 지 11일, 전교조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 3일 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육부장관의 사퇴는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에 반대하는 교육 주체들의 투쟁 결과”라면서 “지난 7월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이후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와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제주지부 역시 지난 2일부터 매일 도교육청 앞 1인시위를 진행했다. 투쟁의 열기 속에서 정책 반대 온라인 서명은 3일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갈 길을 잃은 교육부 장관은 자진사퇴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국민의 심판은 내려졌다. 남은 것은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의 철회를 공식 선언하는 일과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교육부의 업무계획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는 “교육부 장관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교육을 모르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취운전 이력, 논문표절 의혹, 조교 갑질 논란, 사교육기관 자녀 생활기록부 컨설팅 의혹까지 박순애 씨가 교육부 장관을 해선 안 될 이유가 넘쳐났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교육계 의견과 국민 여론을 ‘공격’으로 치부하며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박 장관은 짧은 임기 동안 교육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통령의 뜻을 수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떼줄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늘리기에 나섰으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노력 없이 오히려 교원 정원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경제 논리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교육계의 충고를 무시하며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다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가 사단이 되어 여론 악화를 촉발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제주는 “교육부 장관은 물러났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교육철학 없이 성과 내기에 급급하면 언제든 이러한 사태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교육을 모르거나 자질 논란이 있는 자를 또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서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줄일 생각만 한다면 또다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경제 논리와 조급함을 버리고 교육의 논리로 공교육을 강화할 업무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전교조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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