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애월읍 소재 농지 미경작, 강 후보자 "떳떳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시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 4명이 소유중인 제주시 아라동 소재 토지. ⓒ제주의소리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 4명이 소유중인 제주시 아라동 소재 토지. ⓒ제주의소리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인선을 앞두고 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자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불과 일주일을 앞둔 인사청문회 과정을 넘어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오는 18일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인사청문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일찍이 물밑에서 언급돼 온 농지법 위반 의혹의 실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여㎡ 규모의 토지로, 강 후보자를 비롯한 지인 4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공동소유자는 강 후보의 고등학교, 로스쿨 동기이거나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로, 세 차례 유찰 후에 강 후보자 등 4명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당시 취득가는 약 26억원. 현재 해당 토지의 지가는 이보다 2~3배 가량 높게 평가되고 있다. 땅 투기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이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田)', 즉 밭이라는 점이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는 실제 경작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제주의소리]가 찾은 아라동 해당 부지는 밭이 갈린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  현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서는 농사의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지인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토지 등기부등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지인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토지 등기부등본. 

강 후보자의 또 다른 토지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지인들과 사들인 애월읍 광령리 소재 2000여㎡ 토지의 경우도 지목은 전과 임야로 등록됐지만, 최근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민검증센터까지 운영한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은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돼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사실에 입각해서 접근해야겠지만,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든 취득하고 나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던 문제가 도민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 입장에서 반론은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산 증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떳떳하게 농사를 지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특히 농사를 업으로 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자세를 낮췄다. 

아라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당초 주택사업을 하려던 회사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법원 경매로 넘어갔던 토지로, 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펜스를 쳐놓았던 상태였다. 토지 인도를 받은 이후에도 조경용 소나무가 가득차 있어 옮기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2021년 3월께야 처음 메밀 파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밀을 수확한 다음에는 유채를 한번 갈았다. 워낙 잡풀과 잡목이 우거진 곳이어서 굴착기와 트랙터 작업을 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며 "경작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애초에 전업농으로 할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광령리 토지와 관련해서도 "토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웃집과 상의해 2015년 지분을 매수한 땅"이라며 "나름 농사를 지어보려고 기장을 심었는데, 로타리를 치다가 날이 대여섯번 부러질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다. 이후 농사를 짓지 않고 목초 들여서 말이라도 먹이는 땅으로 활용됐다"고 시인했다.

강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경과를 설명드리는게 시민들께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제 흠은 흠대로 밝히고, 여러가지 사회생활하며 겪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