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를 놓고 주민들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협약 위반’을 주장해온 가운데 문화재청이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반 심각성을 문화재청도 인정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문제를 방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관련, 인근에 세계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이 있음에도 제주도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증설 공공사업과 분뇨처리로 인한 세계유산 오염이 우려되며 이는 ‘위험에 처한 유산목록 등재기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꾸준히 제주도정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협약 위반 문제를 제기해온 끝에 문화재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문화재청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제주도에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OUV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이는 번복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실시돼 세계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공문은 비대위가 지적해온 문제를 인지, 인정했음을 의미한다”며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 훼손 현상을 방관하며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문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제주도 역시 더 이상 협약 위반 의혹을 뭉개지 말고 충실히 조사에 임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보존 관리와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책임이 있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제주도가 시도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멈출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정리 세계유산지구를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철회에 대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월정리 비대위의 현장 의견 청취, 현장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용천동굴 위에 설치된 각종 시설 철거 △월정리 세계유산지구 복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정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 △용천동굴 하류구간 및 남지미 동굴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세계유산특별법과 세계유산협약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유산마을 주민들이 세계유산보호와 관리, 정책 입안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렇기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