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재차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농업인의 삶을 헤아리지 못했다”, “부친에게 부끄럽지만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다”고 청문위원들의 지적을 수긍했다. 청문위원들은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시세 차익 예상 수익을 기부하거나 후보자직 사퇴를 촉구했지만, 후보자는 요구를 거부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강병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오전 내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캐물었다.

강병삼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부동산 문제는 아라동, 광령리 토지다. 

후보자는 본인 포함 4명이 함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5개 필지 7000여㎡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4명 모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로, 세 차례 유찰 후에 후보자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당시 취득가는 약 26억원. 현재 해당 토지의 지가는 이보다 2~3배 가량 높게 평가되고 있다. 

후보자는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임야 2필지와 농지 2필지 등 총 2100여㎡도 2015년 또 다른 지인 1명과 함께 매입했다. 아라동과 광령리 모두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청문위원들은 토지 구입 목적, 실제 농업 활동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고, 후보자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면서도 연신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다. 

현기종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농지 취득’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인가 생각할 만큼 자괴감이 들었다. 후보자는 농업인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병삼 후보자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신 있게 농업인이라고 말씀 드리지 못하겠다. 어릴 때부터 농사만 짓는 집안에서 자라 농업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다”고 밝혔다.

현기종 부위원장은 “후보자가 소유한 광령리 토지를 가보니 산림 훼손이 의심된다.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했고 컨테이너, 추가 건물도 들어섰다. 누가 했냐”고 물었다.

후보자는 “집주인이 설치했다.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철거해달라고 요청도 했다”면서 “집주인은 광령리 토지에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보다 더 법을 잘 아는 직업인 변호사라면, 50만 제주시민을 대변할 시장이라면 더더욱 청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아라동 토지 매입은 돌아가신 부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재산 증식 의사가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승준 의원은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4명이 26억원을 투자해 구입한 토지에 메밀과 콩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했다. 메밀 농사 1년 수익이 얼마인지 아느냐. 농민들은 투자해 농사를 지어도 답이 없다고 말한다. 농민들이 후보자에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 대목이다. 농민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이다. 농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몰아세웠다.

강 후보자는 “여러 차례 인정하지만, 실제 농사를 지은 건 아라동 토지에서 메밀과 유채를 한 번 해본 것이 전부”라며 “지금까지 농업인들의 삶을 헤아리지 못했다. 계속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임정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는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러자 강 후보자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정은 위원장은 “그런 것도 도정에 물어봐야 하느냐. 개인 의사가 중요하다고 본다. 고위 공직자는 청렴도가 중요한데, 제주시장이 이러면 제주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쏘아붙였다. 강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사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라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아라동 농지를 처분하고 차액을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할 의향이 있냐”는 김승준 의원의 질문에는 “거짓말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시장의 지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제주시민의 삶에 기여하고자 일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언급된 부동산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당연히 후보자의 답변 역시 언론 보도 상의 응답, 모두 발언 입장을 되풀이하는 정도였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모도 형식적, 검증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도의회에 절차를 보내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지금 행정시장 임명 시스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기종 부위원장도 “청문회가 언론 보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청문회까지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함께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