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이 서귀포시장 ‘농지법 위반-직불금 부당수령’ 혐의 고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오영훈 지사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제주경찰청에 양 행정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오영훈 지사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제주경찰청에 양 행정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농지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가 두 행정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 제주시장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토지 관련 농지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이 서귀포시장은 본인과 자녀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직불금 부당수령 논란이 따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강 시장에 대해 ‘부적합’, 이 시장은 ‘적합’ 의견을 제시했고, 오 지사는 “수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양 행정시장 임명을 강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오영훈 지사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제주경찰청에 양 행정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농지 공동보유자 등 4명을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 농지법 위반과 직불금 부당수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양 행정시장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 의혹을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 도민 의견을 무시한 도지사의 행정시장 임명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료가격 인상으로 시작된 농자재 인상은 농민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농업 규모를 줄이게 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출범한 새로운 도정이 농민에게 도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도지사 다음인 행정시장에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받는 인물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농민들은 두 시장의 임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이며 투기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의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 지 오래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라며 “임대료도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에 오 지사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두 시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쏘아붙였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행정시장 임명 강행을 통해 오 지사가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농업에 대한 무지며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는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면서 “그런 농지를 농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국민 먹거리를 약탈하는 행동이자 농민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오영훈 지사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제주경찰청에 양 행정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주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오영훈 지사를 규탄한다”며 강하게 반발한 뒤 제주경찰청에 양 행정시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의소리

[전문] 기자회견문

지금 농업은 위기이다. 
비료가격 인상으로부터 시작된 농자재가 인상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은 농업의 규모를 줄이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민의 생존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리 제주농민들은 새로운 오영훈도정이 들어서고 농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을 오영훈도지사는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도지사 다음으로 중요성이 있는 행정시장 임명에서 황당하게도 농지법위반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을 선택한 것이다.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우리 농민들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임용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제주의 농지를 보라. 제주의 농지는 가진 자들의 소유가 된지 오래이고 농민들이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없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임대료 또한 치솟아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야 할 지경이다.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짓는다 해도 임대차 계약서도 받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인데도 오영훈도지사는 농지법위반 의심이 되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오영훈도지사가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고있는가 하는 명확한 근거이다.
농업에 대한 무지이며 농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러한 도지사의 행동을 우리 제주 농민들은 강력 규탄한다. 
오영훈도지사나 양 행정시장 모두 농지법위반 정도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지 모른다. 지금까지 이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여 왔을 수도 있다. 
오늘 우리 농민들이 명확히 알려 드리겠다. 
농지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그런 농지를 농사의 목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국민의 먹거리를 약탈하는 것이며 농민의 생산수단을 돈으로 강탈하는 범법 행위를 한 것이다.
이런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고발한다. 그리고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낸 오영훈도지사를 강력 규탄한다. 

2022년 8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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