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민 단체가 농업 생산비 보전을 촉구하기 위한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 제주 출정식을 개최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안재홍),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은주),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양산해) 등 단체는 29일 오전 9시 2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출정식을 개최 “농민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줄고 국제 원자재 및 원유 가격이 올라 비료와 사료, 면세유 등 주요 농기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농업 생산비를 늘려 농가들은 이중고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농민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휩싸여 기득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라며 “정부는 농업 생존과 농가경영 안정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농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농업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 등은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존 환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농업을 도외시하는 현 정부가 국민 생존을 위한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대,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하위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식량안보,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특히 식량 생산 핵심인 농민들이 고통에 허덕이다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농가들은 매해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 외치지만, 이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 뿐”이라며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 통상 관계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가 생존 없이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보는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농수축산물 시장 개방에 앞장서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중단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 농민 생존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