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송창권 “펌프장 운영 전기요금만 한해 수십억원” 환경시설 분산 필요성 강조 

19일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19일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광역화(집중화)된 환경기초시설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단 님비(NIMBY) 현상 때문이 아니라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분산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어서 정책 변화가 감지된다.
 
오영훈 지사는 1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의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산 필요성을 강조한 도정질문에 “분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제주시에 3개소, 서귀포시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송 의원의 지역구인 도두동에 있는 제주시하수처리장의 처리 물량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기존 일일 하수처리 능력을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늘리기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송 의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가동률은 80~85% 정도인데, 100% 풀가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다.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제가 사는 외도동에서 나오는 하수가 어디로 가는 줄 아나. 판포(서부)로 간다. 삼양·화북에서 나오는 하수는 펌프장을 거쳐 도두로 온다. 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만 한해 수십억원이 든다”며 환경기초시설 분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경기초시설은 분산이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전임 도정에서 광역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만큼 정책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분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또는 신규 설치와 관련한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제언에 대해서도 오영훈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다”며 교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정질문 첫날인 1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뒷모습). ⓒ제주의소리
도정질문 첫날인 1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를 상대로 질문하고 있는 송창권 의원(뒷모습). ⓒ제주의소리

송 의원은 또 렌터카 수급 조절과 관련해 전임 도정에서 도입한 ‘총량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하다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하기도 했지만,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가 2만5천대에서 2만8천대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할 것으로 아는데,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총량제 유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현재 등록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이기도 한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용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긴 했어도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 의원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의지가 있느냐. 저는 지금 추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하자, 오영훈 지사는 “조세를 부과하는데 기여금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라며 “저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오·폐수를 버리는 분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오영훈 지사는 “조세를 부과하는 문제인 만큼 제도 도입이 간단치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조직도 정비하는 등 공약을 지키기 위해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용어가 분담금이 됐든, 기여금이 됐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자는 큰 뜻이 있는 것이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익은 공유하되 고통은 분담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하자, 오영훈 지사는 “그런 의원님의 철학에 동의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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