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고의숙 의원 “도덕성 검증(비공개)-정책 검증(공개) 이원화” 제안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왼쪽)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오른쪽). ⓒ제주의소리

법률이 아닌 회의 규칙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양 행정시장과 ‘빅5’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정책 검증(공개)을 이원화하는 ‘투트랙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비공개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이라는 전제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은 21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의 인사 원칙과 함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고의숙 의원은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단행된 주요 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단행된 오영훈 도정의 주요 인사를 보면서 도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네’라는 것이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 공신 챙기기’ 논란을 도마에 올렸다.

이어 “도민사회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 바라는 것은 ‘변화’다. 인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를 보면 예전과 똑같은 방식이다. 인사청문을 통한 도의회의 판단을 무력화시키는 임명 과정을 보면서 실망이 앞섰다”며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따져 물었다.

21일 오영훈 도지사(뒷모습)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 ⓒ제주의소리
21일 오영훈 도지사(뒷모습)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고의숙 의원. ⓒ제주의소리

이에 오영훈 지사는 “도와 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합의를 했다. 인사청문 요청 전에 도덕성 검증을 더욱 엄격하게 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 있는 후보자를 선발하자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로서는 인사 검증을 하려고 해도 경찰로부터 범죄경력증명서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의숙 의원은 “제도개선 이전에는 제대로된 인사청문이 불가능한 것인가”라며 대안으로 ‘투트랙 청문회’를 제안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게 골자다. 사전 도덕검 검증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바로 탈락 처리하도록 구조화하고, 여기에 다수의 배심원단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과도한 신상 털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 대안이지만,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내용과 관련해 만약에 비공개로 도덕성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저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고의숙 의원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7개 시도 상황을 파악한 결과, 다른 시도는 전부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제주도가 그래도 제도적으로 가장 앞서 있지만, 결과물만 놓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며 특별자치를 선행한 제주도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도 주도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일단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도개선에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제주특별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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