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15분 도시 등 4개 사업 용역 착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만 15억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 이행을 위해 출범 2개월 만에 관련 용역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 도정 출범 후 오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은 4건에 발주금액이 총 27억원에 이른다.

용역 대상은 오 지사가 7대 도정 목표로 선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15억원)과 15분 도시 제주 조성(5억원), 제주형 트램 도입(5억원),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2억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2006년 시·군 통폐합 이후 불거진 제왕적 도지사의 탄생과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논란에 맞서 제주에 맞는 새로운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찾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올해 추경에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해 용역 과업 지시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로 명명된 용역은 연내 발주를 거쳐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15분 도시 용역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최근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대학교수와 국토연구원 등 18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제주도는 워킹그룹을 통해 15분 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10월 중 ‘15분 도시 제주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과업 기간은 2023년 10월까지 1년간이다.

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 계획이 마련되면 가칭 ‘15분 도시 제주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15분 도시 제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15분 도시를 우선 적용할 시범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추진 계획과 집행 현황 등을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오 지사는 임기 내 관련 예산 200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교통수단인 ‘제주특별자치도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최근 발주가 이뤄졌다. 철도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 내년 9월까지 진행한다.

이는 첫 법적 단계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앞서 수행되는 사전 타당성 용역의 성격이다. 용역의 핵심은 방향 설정과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논리 개발이다.

용역을 통해 사전 타당성이 입증되면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오 지사의 환경분야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도 시작됐다. 제주도는 26일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 혜택을 의미한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정보호지역 위주의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지역 환경에 맞는 대상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역에서는 지원 범위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하게 된다. 이에 따른 적정 보상단가와 사후관리 방식 등도 용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모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았다”며 “담당 부서별로 용역을 진행해 공약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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