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택가격 거품여부 평가' 발표 "주택공급 시그널 명확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주택가격 거품 비율표.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주택가격 거품 비율표.

제주지역의 아파트 가격 시세가 20% 이상 거품이 끼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여부 논란 및 평가' 결과를 통해 지난 5년간 주택가격이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거품이 과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가격은 전국적으로 23%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례 없이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올해 들어 시세 이하로 거래된 급매 거래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거래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향 추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한경연은 수도권의 거품 수준이 극단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이상 과대 평가돼 가격에 거품이 과도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동남권역의 거품 수준은 40%를 초과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지방은 평균 19.7%의 가격거품이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과 같은 수도권의 거품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제주의 주택가격 거품비율은 21%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31%), 대전(28%), 광주(39%), 대구(23%) 등의 광역시보다는 낮았지만, 충북(15%), 강원(14%), 전남(16%), 전북(8%), 경남(9%), 경북(2%) 등에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 시장가격에 평균 10~15% 정도 거품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의 주택가격 거품은 지나친 수준"이라며 "과거 부동산 정책 사례와 분석결과에 비춰 주택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수요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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