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로 구성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집단 교섭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의 주요 요구는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도입 △교육복지 강화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 지급기준 변경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차별 없는 임금체계 등이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물가폭등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삭감된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집단교섭은 예년과 같을 수 없다”며 “서민 생계를 내팽개치고 복지 등 사회공공성에 역행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하반기 집단교섭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역할이 변화하고 코로나를 거치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전국 학교 90만 노동자 중 40만이 비정규직이며, 교육과정 지원은 물론 행정과 교육복지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주먹구구식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교육부가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직무평가, 타공공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에 근거해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 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근거 없이 직종별로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바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요구다. 더불어 2023년 최저임금 대비 턱없이 낮은 기본급과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공공기관 근무 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차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십만 명의 불평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주학비연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책임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실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을 만들기 위해 죽음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쉼 없이 일하고 있다”며 “지난해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판정 이후 노동자 4명이 폐암으로 숨졌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 결과로 현장 노동자 폐CT 촬영이 겨우 진행되고 있지만, 중간 결과는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몇 지역에서 진행된 중간조사 결과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5배에서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무원과 교사 산재 사망률이 일반인 20배가 넘는다면 교육청은 지금처럼 대응할 것인가”되물으며 “사례와 언론 보도가 넘쳐나도 정치권 누구 하나 근본 해결방안인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제주학비연대는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지은 건강한 밥을 짓는 동안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발암물질을 마시며 폐암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차별철폐와 죽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교섭과정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1차로 오는 11월 전국연대회의 서울상경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