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주민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호민 예정자는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준(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의원의 질문에 공공 주도의 풍력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추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추자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김 예정자의 의견을 물었다.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노르웨이 국영 회사의 한국법인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가 추자도 동쪽과 서쪽 해역에 각각 1.5GW(1500MW)씩 총 3GW급(3000MW) 규모의 세계최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 사업비만 17조4000억원 규모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제주시 구좌읍 앞바다에 계획 중인 도내 최대 105MW급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30배에 이르고, 기존의 세계 최대 규모 풍력발전인 영국 해상풍력단지보다 4.5배 큰 규모다.

김 예정자는 "풍력발전 사업은 수익성이 많은 지역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의 풍향조건이나 사이트 입지 조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현 흐름을 파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주도로 이런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것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 예정자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지위를 부여해 공공 주도의 사업을 시행한 것은 주민수용성을 해결하고, 지역상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 사업자들이 제주도가 지닌 자원을 취하는 방식은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찬반이 갈려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사업자 측은 사용신청 허가도 나지 않았고, 사업 승인 주체가 제주도인지 산업통상자원부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풍력 내용이 나왔는데,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현재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는 제주특별법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산자부의 유권해석이다. 산자부 관계자도 최근 [제주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유권해석을 확인해준 바 있다. 

산자부는 사업자 측에도 이같은 절차를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주도가 아닌 산자부에 인허가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산자부는 제주도와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김 예정자는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겠지만, 수익성 모델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알려진대로 15MW급으로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업 성사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주민 갈등 문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수십년 간 늘 봤던 자연환경이 갑자기 풍력발전기로 사라지는 입장도 이해가 되고,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찬성하려는 입장도 공감할 수 있다"며 "지역 상생 문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추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