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023년 초등돌봄교실을 저녁 8시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4년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 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성명을 내고 “불 꺼진 학교가 안전한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정책 방향 결정 과정에 돌봄노동자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 공약인 ‘안전한 돌봄 시스템 운영 내실화’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지난 1일 담당 사업팀장을 기존 장학사보다 높은 장학관으로 두고 학교 현장 적용 준비를 시작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 등을 진행한 뒤 2023년 약 20개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주학비연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돌봄 주체인 돌봄 노동자와 대화하자는 손짓은 없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사자 소통 없이 진행될 경우 논란만 있을 뿐”이라며 “돌봄 노동자를 교육 주체로 인정한다면 결정 단계에서 소통했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여러 당사자 의견을 듣겠다며 학교 현장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한은 다음 달 말까지”라면서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체계 구축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의문이며, 인력확충 계획이나 노동시간 확대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쌓였다”고 피력했다. 

또 “정책 시행을 전제한 소통에서 당사자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 우려된다. 또 아이들이 불 꺼진 학교에서 밤 8시까지 있는 것은 (돌봄이 아니라) 방치”라면서 “과연 그런 돌봄교실이 정상적인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전한 돌봄이 아닌 수용에 가깝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부모의 늦은 퇴근으로, 정상사회가 어떤 것인지 교육청부터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저녁 8시 돌봄교실은 지나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