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입 추계’를 주먹구구로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다 보니까 제때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매년 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9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여서 ‘세입 과소 추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하지만 ‘과소 추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세입 목표치를 100% 초과 달성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본질은 부정확한 세수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양용만 의원(한림읍, 국민의힘)도 “예산은 필요한 곳에 제때에 집행돼야 한다. 불용액이 5억 이상인 부서가 50곳이 넘는다”면서 “예산편성 때 세입 추계와 결산 시 실제 세입 사이에 오차가 너무 크다. 아무리 커도 5%는 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용액 5억 이상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 부과를 주문했다.

하성용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산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수 추계는 더 중요하다”며 “불용,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근무 태만, 업무미숙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본예산 세입 추계와 결산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 “추경을 생각하지 않고 본예산부터 정확한 세수 추계에 기반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차범위가 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회계연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 예산 7조740억원 중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예산은 2112억원(2.99%)에 달했다. 불용액이 5억원 이상인 부서는 제주도 총무과(88억) 등 51개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