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선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을별 떡반 나누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 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지역사업 110억원, 참여(우수)사업 90억원 등 200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

하성용 의원은 “지역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마을 이장들이 심위위원이 되다보니까 시설비 비중이 너무 많다”며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고, 지역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하는데, 길 포장하고 건물 보수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위원회 구성이라면 마을별 ‘떡반 나누기’식 사업밖에 안된다”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개선이 시급하고, 심의위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을 약속했다.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0억원 중 191억원(95.8%)이 집행됐다.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마찰, 사업선정 잘못 등으로 취소된 사업은 7건 2억4600만원이었고, 사업계획 검토 소홀과 사업비 과다 편성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도 6건 10억2600만원이나 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결산보고서를 통해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선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모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절차 이행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