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및 제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지난 26일 송재호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관광진흥청 신설 및 제주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제주지역 공약인 '관광청 신설·유치'를 위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9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영배, 김정호, 문진석, 민병덕, 위성곤, 이원택, 임호선, 장경태, 허영 의원 등 총 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돼 규정하고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정책적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사무이행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750만명을 넘었으나 2021년에는 96만명에 불과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94% 감소했다.

관광청 신설은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제주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청 신설 공약을 언급했다.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청은 문화재청이 유일하다. 관광청이 신설되면 기존 부처에서 관광분야 인력과 조직이 분리돼 새로운 외청을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청을 제주에 설립하겠다는게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하겠다. 관광청은 제주에 소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관광청 제주 유치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간을 방문해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송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점진적 성장 추세에 있던 국내 관광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지닌 경쟁력과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행정 조직상 구조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산업 정책 사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관광산업의 전담기관인 한국관광진흥청을 국내 관광의 중심지인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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