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정책 구상자로 알려진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열어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용역에서 양 예정자가 관여한 점을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견해를 캐물었다.

특히 민선 8기 제주도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모델 도입을 언급하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예정자가) 학자로서 2006년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현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정책 구상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양 예정자는 이에 “당시(2006년) 연구용역 실무자로 보고서를 만드는 간사였다”며 “그때는 국제자유도시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행정의 민주성을 지키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고 보니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됐다. 정책은 계속 변해야 경쟁력이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등장 등 흐름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대변화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이에 “그때와 지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환경이 달라졌다는 내용도 충분한 답변이 아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양 예정자가 민선 8기 도정 출범을 앞둔 토론회에서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다.

양 예정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대안 중에 기관통합형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며 “발표 요청만 있었을 뿐, (도지사와)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양용만(한림읍) 의원이 “기초자치단체 모델과 관련해 발표만 했을 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발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의원은 기관통합형 언급으로 제주가 다시 테스트 베드(Test Bed) 대상이 되며 재차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예정자를 압박했다.

더욱이 양 예정자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용역’ 명칭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로 바뀐 사유조차 모르겠다고 답변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한 의원은 “16년만에 예정자의 정책 제안이 바뀐 것인지 의심된다”며 “예정자가 기관통합형 모델을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용역 명칭이 바뀐 것도 모르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기관통합형 추진으로 제주가 또다시 테스트 베드가 되어야 하는 것이냐. 찬반 논란으로 도민 피로도가 쌓이고 갈등이 불거질 것이다.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자 양 예정자는 “대립형은 단체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쌓인다. 이에 집단적 운영(통합형)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역할 중에는 테스트 베드도 포함된다”고 적극 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 없이는 향후 기초자치단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며 “도민 역량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논란을 매듭 지으려면 대안 제시가 신중해야 한다. 기간통합형은 세부적인 내용 없는 어설픈 주장이다. 테스트 베드만 반복할 수 없다”며 여전히 공세를 가했다. 

양 예정자는 “세부 전략까지 짜는 것은 학자로서 무리다. 기초자치단체 수보다 제왕적 도지사의 사무 배분이 더 중요하다. 행정체제개편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