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통일청년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즉각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약칭 10·4선언에 합의 서명한 바 있다. 

전문과 8개 항목으로 구성된 10·4 선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추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발전, 인도적 협력 적극 추진 등 40여 개 분야별 합의사항이 담겼다. 

이 단체는 “10.4 선언은 6·15 공동선언 이후 발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선언은 안낱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연일 남북관계에 기름을 부으며 균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합의 파기를 언급했으며 취임 이후 선제타격, 원점타격 등을 주장하며 대북 적대 의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9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민족 공멸을 가져올 만한 위험한 협의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아무리 의미있고 소중한 남북 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실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 왔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적대 의식을 버리고 남북 공동선언들을 이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제주통일청년회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전 세계에 드리워지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한반도가 번영의 길로 갈 방법은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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