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시가의 절반이하 값으로 쌀을 공급하는 정부양곡지원이 택배사의 잇따른 배송지연으로 수급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특히 정부양곡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았는데, 3년 만에 배송지연이 5배 이상 급증하면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양곡지원의 배송지연 횟수는 2019년 7건에서 2020년 5건, 2021년 12건, 올해 36건 등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가구원수 1인당 10kg의 쌀을 기준가 대비 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94만 세대가 대상이며 지역별로 매달 21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지연일자가 ▲6~10일 2019년 0, 2020년 3건, 2021년 5건, 올해 13건 ▲11일 이상 2019년 1건, 2020년·2021년 0건, 올해 5건 등으로 증가하며 수급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배송지연 사유는 양곡창고 입고지연이 24건(40%)으로 가장 많고, 가공지연 12건(20%), 지자체 명단 취합 및 도정지시 지연 7건(11.7%), 기타 6건(10%), 배차지연 2건(3.3%) 등이다. 이중 사유불명도 9건(15%)이나 발생했다.

총 60건 가운데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건, 제주 10건, 충남 5건 순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8월분 양곡배송이 18일까지 늦어지면서 당초 최대 9월5일까지 배송 예정이었지만 9월15일까지로 연기되면서 추석명절에도 양곡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공급되는 정부양곡지원은 사업 대상자의 특성상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체계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간선 운송업체인 CJ대한통운과의 계약 의무사항을 꼼꼼히 만들어 관리해 국가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 지연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