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검문검색 강화-무인헬기 투입 등 불법 조업 강력 대응 방침

제주지방해경청은 10월부터 제주해역 인근에 다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br>
제주지방해경청은 10월부터 제주해역 인근에 다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계획’을 세우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경이 가을철 성어기가 시작되는 10월, 대한민국 제주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비롯한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주지방해경청은 10월부터 제주해역 인근에 다수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제주해역에는 한국과 중국 정부의 다각도 외교 협의를 통해 불법 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차귀도 서쪽 약 133km 해상에서는 무허가 조업하던 중국 유망어선 A호(290톤)이 적발됐으며, 4월 차귀도 남서쪽 약 70km 해상에서는 입·출역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 유망어선 B호(71톤)가 적발됐다. 

같은 달 차귀도 서쪽 약 163km 해상에서도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범장망어선 C호(386톤)가 단속되는 등 불법 조업 중국어선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중국어선은 올해 상반기 제주 허가 수역 안에서 일 평균 52척, 어업협정선 바깥 구역에서는 일 평균 54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부터 차례대로 시작된 중국어선 업종별 휴어기 이후 제주해역 입역 신고 척수는 크게 줄었으나, 본격적인 성어기인 10월 중순부터는 서해 북부와 제주해역 사이 다수 중국어선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다. 

해경은 이달부터 일부 어선에서 자국 격리의무를 피하기 위한 장기조업과 운반선이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연말 쿼터량 확보를 목적으로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망목 크기 및 체장 위반, 적재량 미통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은&nbsp;실시간 폭넓은 해역에서의 감시가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은 실시간 폭넓은 해역에서의 감시가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다.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에 제주해경청은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 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조직적 집단침범이 우려되거나 조업량이 폭증할 경우에는 별도의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해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단계별 맞춤 전략을 세워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야간·기상특보 등 취약 시기를 노려 치고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감행하는 범장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폭넓은 해역에서의 감시가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경비함정에 배치했다.

어업협정선 안쪽으로 설치된 범장망 불법 어구의 경우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현장 철거 조처를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은 강력 대응 계획에 앞서 지난 7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소속 경비함정 8개 팀이 참여한 단정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육상 대응 역량을 키워왔다. 

또 단속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해상 특수기동대원 대상 해상 검문검색 전술 교육을 진행하고 단속 매뉴얼 핸드북 제작, 노후화 장비 보강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190척을 검문 검색해 총 81척을 나포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문 검색 중국어선 48척 중 3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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