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논란과 관련해 여야 모두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보다 강화된 경영평가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제40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연동갑) 의원은 도내 14개 출자·출연기관의 만성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 감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양 의원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기관 수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적자와 경영 능력, 감사위 감사까지 방만한 경영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컨벤센센터를 포함해 상당수 기관이 도덕적 해이와 경영 문제가 있다”며 “이는 행정의 관리 감독 책임이다. 평가를 반영해 기관장 인사조치를 지침에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은 집행부의 경영평가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현재는 기관에 대한 출연금과 경영평가를 연결하지 않고 있다”며 “더 강력한 연계 제도가 필요한다는데 동의한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원화자(비례대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원인으로 기관장의 전문성을 지목하고 오영훈 도지사의 인사권과 연결시켰다.

원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 문제는 전문경영인이 아닌 보은 인사가 내정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관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경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컨벤션센터의 경우 전문성 부족과 내정설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책임과 윤리의식은 물론 전문성도 없는 대표적 인사”라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구만섭 행정부지사 역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재차 약속했다.

구 부지사는 “경영평가에서 관대한 부분이 있다. 현재 각 기관별로 경영혁신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관대했던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엄격한 평가를 위한 지표도 개발했다”며 “지속적으로 각 기관별 경영혁신을 가속화 하도록 독려하고 예산 편성에도 반영이 되도록 평가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