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개인파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갑)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 법원별 개인파산 결정 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 차이난다.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면책 절차다. 

제주는 평균 9.18개월이 소요돼 2018년 기준 3.59개월보다 2배 이상 기간이 더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늦으며, 제주 다음으로 대전 8.8개월, 창원 7.9개월 등 순이다. 

광주가 2.45개월로 가장 짧았고, 그 뒤로 서울회생 2.62개월, 춘천 강릉지원 3.3개월 등 순으로 기간이 짧았다. 

개인파산 결정 이후 개시되는 면책 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제주가 무려 12.55개월에 달했다. 서울회생 6.27개월의 2배가 넘는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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